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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뉴스&이슈>

OBS <뉴스&이슈> 동영상
등록일 2014-03-21
조회수 53
프로그램명 OBS <뉴스&이슈>
방송일 2014-03-19

【 앵커멘트 】
남) 최근 일본의 위안부 망언이 잇따르고 있자 여성가족부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위안부 기록 사료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한부모가족, 여성 취업 단절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여성들을 위해 대책 마련에도 온힝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핫이슈 시간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여성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조 장관님은 3월 11일 '제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다양한 여성정책들을 소개해 갈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연설 어떤 내용들이었고, 구체적인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먼저 전력으로 노력하고 있는 일가정양립, 여성인재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들에 대해 소개했고, 두 번째는 성주류화라고 하는데요..국가의 재정이나 정책을 하는데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또는 사후에 점검을 해서 국가자원이 불평등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가 한국에서 시스템화되어 있고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유엔위민 부총재가 한국에서 이 제도가 각광받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수백명의 여성리더들 앞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진입단계에는 약진할 지 모르지만 고위직으로 가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얘기하면서 산기슭에는 봄이 왔을지 모르지만 산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다. 이 만년설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산꼭대기 여성들의 체온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연설 도중에 모두 박수를 쳐주면서 호응해서 국내에서 공감한 문제들은 국제적으로도 다 똑같구나 생각했습니다.

 

【질문2】
12일엔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도 하셨는데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아들도 강연을 들었다고요? 어떤 내용들을 강조 하셨나요?

답변: 컬럼비아 로스쿨에 한국법연구소가 중심이 돼 마련된 자리인데 자리가 꽉 차 복도나 통로에도 앉아서 듣어서 아주 고마웠습니다. 질문이 무척 많았는데 최근 시리아에 있었던 전시 여성성폭력 문제와 아주 흡사하다고 하면서 보편적 인권문제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질문자 중에 중국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질문3】
최근 일본의 위안부 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조장관님은 13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해 헌화도 하셨는데, 여성가족부에선 위안부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답변: 종전에 피해자 생활지원, 의료지원에 집중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여성성폭력 피해문제를 다루는 부처이다 보니 이 문제는 앞으로 현재 미래에도 근절해야 하는 전시 여성성폭력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나 한일문제가 아니라 현재 인류보편의 문제입니다. 할머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명예회복이고, 이 일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림비 방문한 다음날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방문했는데 이곳에서 만난 생존자들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독일에서 사과도 받고 다 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문제가 잊혀지면 안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 찾아오는 학생들과도 얘기나누고 서로 영화도 같이 보고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이 문제를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에게 알려야겠다는 각성을 했습니다.

 

【질문4】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안부 관련 기록 사료를 국가기록물로 계속 발굴하여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유네스코 등재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담아낼 예정인가요?

답변: 외국의 석학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지만 잘 기록하고 사료로 남겨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작년에 민관TF를 만들면서 국가기록원도 포함시켰는데 관련 기록들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고...안네프랑크의 일기도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같은 피해국들과 함께 위안소 기록들, 할머니들의 육성증언, 사건기록이나 법령등 다양한 기록들을 취합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해 아픈 역사지만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새 세대에게 알릴 수 있는 기반 마련하겠습니다.

 

【질문5】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증가 추세인데요.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대책방안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답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교육만으로는 어렵습니다. 5년간 판례 분석을 해보니 성년이 미성년을 한 성폭력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거의 40%가 되었습니다.  외국 선례를 봐도 훨씬 가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엄벌을 통해 예방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 여가위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집행유예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피해자들은 트라우마가 심하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지원시스템을 갖춘 병원과 기관을 통해 지원을 확실히 하고, 정부 정책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에게 동행서비스 등 현장에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질문6】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한부모 가족의 지원정책이 절실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대책들을 마련한 걸로 일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 양육비를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데도 못 받는 경우가 83%에 이릅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가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이고 양육비는 굳이 안줘도 법원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육비지급 이행기관을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좀더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질문7】
여성의 빈곤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취업 단절이 있는데요.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담겨있나요?

답변: 오늘 보도에서도 우리나라가 4년 연속 20대 여성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문제는 30대 이상 육아 앞두고 50%대로 떨어져 극심한 경력단절을 겪습니다. 경력단절 겪으면 안 겪은 여성보다 월 소득 55만원 적다고 합니다.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무상보육,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하고 있고, 육아부담이 여성에게만 지워지는 사회분위기 바꾸고자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한달동안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했습니다.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같이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질문8】
취업단절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능력과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답변: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뿐 아니라 좋은 제도 많지만 수요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와 민간기업들이 멤버가 되어 정부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알리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할 수 있독록 경제혁신3개년 계획과 맞춰 구축할 계획입니다.

 

【질문9】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국정과제 추진 실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요. 그만큼 올해도 어깨가 무거울 것 같은데요. 올해도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올해 가장 역점을 둘 일은 어떤 건가요?

 

답변: 일가정양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이고...청소년에서는 학교밖청소년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나라, 가족정책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는 있는 그대로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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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자 ~ 예) 20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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