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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경제살리기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부의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제안 코너를 이용해 주십시요.
| 제목 | 성폭력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 ||
|---|---|---|---|
| 담당자 | 이명은 | ||
| 등록일 | 2009-05-08 | 조회수 | 655 |
| 담당부서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
| 첨부파일 |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h.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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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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