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제안
+ 제안확인
+ 규제개혁제안
+ 규제개혁과제
우리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경제살리기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부의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제안 코너를 이용해 주십시요.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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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1월 규제개혁 주요진행상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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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 12 | 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8-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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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 11 | 여성부 10월 규제개혁 추진상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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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 10 | 여성부 7월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8-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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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 9 | 2008년 규제절차 매뉴얼(1)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8-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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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 8 | 2008년 규제절차 매뉴얼(2)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8-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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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 7 | 네거티브 규제방식 사례와 유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8-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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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 6 |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 및 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8-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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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 5 | 여성부 6월 규제개혁 추진 상황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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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 4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08-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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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부서 : 법무정보화담당관
담당자 : 김대중
전화번호 : 02)2075-4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