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제안
+ 제안확인
+ 규제개혁제안
+ 규제개혁과제
우리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경제활동의 장애가 되는 규제를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경제살리기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부의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은 규제개혁제안 코너를 이용해 주십시요.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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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현황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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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 32 |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현황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2009-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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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 31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200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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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 30 | 2009년도 규제개혁추진계획 추가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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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 29 | 성폭력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200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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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 2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2009-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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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 2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200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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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 2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200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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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 25 | 성폭력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200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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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 24 | 성폭력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정보화담당관실 | 2009-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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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부서 : 법무정보화담당관
담당자 : 김대중
전화번호 : 02)2075-4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