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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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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제안

이 창구는 여성부의 규제개혁제안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일상 생활 중에 체험한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창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안은 실명 제안, 범위는 행정규제기본법 적용대상 규제로 하며, 욕설, 비방 등 음해성 내용은 본인의 동의없이 삭제됩니다.

[행정규제] 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ㆍ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규제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삭제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은 해당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관련 정책에 관한 질의ㆍ건의사항 : 전자민원 > 민원신청/확인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회신할 수 없으니 성명,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 등은 반드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 작성 시, 공공 아이핀(I-PIN) 또는 실명확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명인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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